m.insight.co.kr -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자에 법정 최고 '징역 5년' 구형한다"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자에 법정 최고 ‘징역 5년’ 구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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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자에 법정 최고 ‘징역 5년’ 구형한다” 정치·사회 정치일반 청와대 국회·정당 사회 전국 이슈 국제 사건사고 핫이슈 스토리 환경 동물 과학 증권·금융 투자전략 종목정보 증시 금융 보험카드 경제 정책 공기업 외환 생활경제 소비자 부동산 산업 기업 CEO IT·전자 자동차 모바일·통신 에너지·화학 철강·조선 항공·물류 중기·벤처 헬스 제약 의료 건강 뷰티 바이오 라이프 생활일반 패션 여행 음식·맛집 쇼핑 아이디어 연애 엔터테인먼트 연예 방송·드라마 영화 스타 영상 문화·스포츠 일반문화 공연·전시 스포츠 책·서평 게임 코믹 피플 사람들 기자의눈 인사 동정 부음 기사제보 광고문의 Copyright ⓒ 인사이트, Ltd. All Rights Reserved. 인사이트 "불법영상물 촬영·유포자에 법정 최고 '징역 5년' 구형한다" 전준강 기자 2018-10-02 07:01:46 강화된 전자발찌 살펴보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 뉴스1[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정부가 남녀의 은밀한 신체 부위가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물을 불법 촬영해 유포하는 이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해당 범죄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다. 또한, 돈을 벌 목적으로 영상물을 불법 배포할 경우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개정안도 나올 전망이다.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한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이같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찰은 성기와 같은 주요 신체 부위가 고스란히 드러난 영상물을 촬영·배포한 이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할 방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SBS '수상한 파트너'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법정에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 부위를 촬영·배포한 경우 징역 5년 또는 벌금 1천만원에 처해진다. 설령 동의했더라도 의사에 반해 유포할 경우 징역 3년 또는 벌금 500만원에 처해지도록 돼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하지만 법무부는 이같은 처벌이 수위가 낮다고 판단,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내리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일각에서 끊임없이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5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무조건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어제 발언은 이같은 지시를 본격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검찰의 구형과 함께 각각 재판의 재판부가 어떤 처벌을 내릴지 주목된다.  전준강 기자 june@insight.co.kr 같은 학교 여학생 볼일 보는 장면 '몰카' 촬영한 대구 고등학생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볼일 보는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강제 전학을 당했다. "지켜보고 있다"…신박한 발상으로 포토스팟 된 올림픽 공원 '눈달린 나무' 지금 올림픽공원을 찾으면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있는 은행나무들을 만날 수 있다. [저작권자 ⓒ인사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홈으로 PC버전 회사소개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고객센터 인사이트의 모든 콘텐츠(기사·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이를 어길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인사이트, Ltd. All Rights Reserved. 댓글